"간병 인력 부족 해결, 사회적경제 연계 모델 모색"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북부 사회적경제 협의회와 외국인 간병인 도입방안 정담회에 함께하도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김동규 의원이 지난 22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듀팡 구자원 대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하기관 정봉협 대표 ▲포천사회연대경제 최세훈 이사▲ ㈜감성숲 오미정 대표 ▲(사)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성종현 대표 등 사회적경제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서 구자원 대표와 정봉협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개호(介護) 제도를 사례로 소개하며, 사기업 중심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외국인 간병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자 문제 등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정책 목표는 단순히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간병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제도가 최종적으로 도입될 경우, 철저히 준비된 지자체와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현지 전문 자격 인력과 국내 교육 이수 인력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간병 인력 부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라며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올바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외국인 간병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을 살펴보는 소통의 장이 됐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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