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과 장애아동 놀 권리 보장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최민식 의원이 성남상담소에서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9일 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제한된 놀이 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연희 세이브더칠드런 경기아동권리센터장은 최 의원이 추진 중인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높이 평가하며 "장애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기도 아동정책은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일반 아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제도 '꿈이든 카드' 역시 치료 중심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어, 창의적 놀이 활동과 아동의 자율적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만식 의원은 "놀이 활동은 장애아동의 정서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자율적 놀이가 보장될 때 아이들은 배움과 성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조례가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취약계층 아동’으로 한정된 조문을 개정해 장애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장애아동이 마음껏 뛰놀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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