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통해 지방세법 개정 요구 봇물
"지방 부동산 살리려면 취득세 중과 폐지해야" 국회 전

[입법정책뉴스]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과도한 세 부담이 지방 부동산 거래를 막고, 지방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지방 다주택자는 현금 여력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로 신규 주택 분양을 받기 어렵고, 기존 주택 거래도 끊겨 지방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방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으로의 수요 분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 당시 도입된 규제가 여전히 서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청원인들은 "거래 부진,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으로 지방 부동산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과거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지방 경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취득세 중과 폐지로 갭투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청원인들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과거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도 국토교통부의 안내와 실거래 정보 제공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거래가 살아야 세수 기반이 유지되고, 건설사 분양과 남아도는 주택 매입도 가능하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난다"며 지방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과거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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