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전경

[입법정책뉴스] 국회도서관은 23일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를 주제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8호, 통권 제281호)를 발간했다.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인지·추론·판단 능력을 대체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AI 학습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생성물에 편향이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윤리적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AI 관련 법률은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작성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하고 3년마다 재검토한다.

비상근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며, 민간인 상근 부위원장이 정책 설정과 부처 간 조율을 총괄한다.

반면 일본은 지난 9월 1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고 내각에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다.

전략본부는 본부장과 2인의 부본부장을 포함한 국무대신 전원으로 구성되며, 내각부 AI전략담당대신의 실질적 조정 아래 국무대신 전원이 AI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수시로 개정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은 AI 정책을 범정부적 사안으로 보고 'AI전략담당대신'을 신설해 실질적 종합 조정을 맡기고 있다"라며 "해당 담당자는 경제안전보장, 지식재산, 과학기술, 우주, 일본재흥 전략까지 겸임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거버넌스 구축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