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미나 포스

[입법정책뉴스] 다양한 분야의 정책 토론회와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잇따라 열린다. 노동 현장 내 전자 감시 문제부터 성평등가족부의 조직 개편, 미분양 주택 해소, 동성혼 법제화까지 폭넓은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1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이용우·정혜경·신장식·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설문조사와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전자 노동감시의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부터 나흘간 국회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에서는 윤종오 의원실이 주최하는 '진보당 정책대토론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 모두를 위한 소유'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헌헌법의 공영화 정신을 비롯해 공공버스 활성화, 재생에너지 공영화,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한다.

10월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권칠승·김영배·김준혁·김준형·윤후덕·이기헌·이용선·황희 의원실 공동 주최로 '코리아 고대국가의 대외교류와 경주 APEC'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주에서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대외교류 역사와 K-컬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제9간담회실에서는 이광희·강준현·문진석·박범계·박수현·박용갑·박정현·복기왕·송재봉·이강일·이연희·이재관·임호선·장종태·장철민·조승래·황명선·황정아 의원실이 공동으로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와 세종 이전 이행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과 조직 운영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이어 오후 3시,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실 주최로 '사회적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제7차 토론회: 일상화된 이주민 혐오와 차별, 제도로 대응하기'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민을 향한 혐오와 차별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10월 15일(수)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안도걸·정준호·손명수 의원실 주최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장 분석과 민관 협력을 통한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같은 날 오후 2시 제4간담회실에서는 서왕진·안호영·윤준병·김종민·한창민·박희승·전종덕·용혜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용인국가 반도체산단 전력집중 문제와 지역 RE100 산단의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집중 문제를 짚고, 지역 분산형 전력시스템 전환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10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재정·용혜인·신장식·손솔·정혜경 의원실이 주최하는 '국제 혼인평등 컨퍼런스–변화하는 가족, 성숙하는 민주주의: 동성혼 법제화'가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혼인평등을 기본권과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정치적·법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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