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자료 DB) 

[입법정책뉴스] 국회사무처는 9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총 13건의 '국민동의청원' 내용을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민동의청원은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조희대 대법관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에 관한 청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각종 법령상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통일에 관한 청원 ▲사법부 독립성 침해 시도 중단 및 헌법 질서 수호 촉구에 관한 청원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청원 ▲지방 소아 응급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에 관한 청원 ▲AI 생성물 식별 표기 의무화 및 악용 방지를 위한 법적 제재 마련에 관한 청원 ▲미성년자 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지방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권 보호 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민동의청원' 결과는 아래와 같다.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은 5월 14일 공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6월 2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하고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하는 등 희귀질환·소아암, 난치병 등 환자 치료를 위한 인프라 및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5월 22일 공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6월 4일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 됐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낙인찍고 불법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레커(Cyber-wrecker)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은 5월 8일 공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6월 5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성적지향(동성애·양성애 등)에 따른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관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에 관한 청원'은 5월 7일 공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6월 5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은 5월 7일부터~6월 4일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으므로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월 4일 공개 후 6월 4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한 혐의로 이준석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각종 법령상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통일에 관한 청원'은 6월 4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등 각종 법령상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 시도 중단 및 헌법 질서 수호 촉구에 관한 청원'은 6월 4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입법부의 대법관 탄핵 시도, 4심제 도입 추진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청원'은 6월 4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피해 기준을 확대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방 소아 응급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에 관한 청원'은 6월 5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소아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소아전문응급센터를 확대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AI 생성물 식별 표기 의무화 및 악용 방지를 위한 법적 제재 마련에 관한 청원'은 6월 5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5일까지 5만 명 동의 필요)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식별 표기를 의무화해 디지털 환경 속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6월 5일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5일까지 5만 명 동의 필요)이다. 미성년 연예인의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수면권·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활동 중 발생하는 수익을 보호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방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권 보호 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은 6월 5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회생절차 중인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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