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신속한 제도화 촉구

[입법정책뉴스] 신종 비정형증권인 '토큰증권'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30년 글로벌 토큰증권 자산은 16조 1천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 역시 2024년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금, 채권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한 증권으로, 최근 조각 투자 등 비정형 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며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토큰증권 제도화: 혁신과 신뢰의 기반' 보고서를 통해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증권성 판단 기준 명확화,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 공정한 가치평가 체계 구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계획'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계획에는 ▲전자증권법 내 토큰증권 수용 ▲발행인이 증권사 연계 없이 발행 가능하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도입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입법조사처는 제도화 지연으로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고 있으며, 증권성 판단 기준 불명확, 투기 가능성, 비정형 자산의 객관적 가치 평가 어려움 등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도화 추진을 위해 ▲법안 신속 심사 및 하위법령 정비 ▲증권성 판단 기준 명확화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공정한 가치평가 체계 마련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뿐 아니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서도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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