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DB)

[입법정책뉴스]국회는 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국민 동의 요건을 충족해 지난 7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전작권 환수 시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현재 청원 접수 중인 사안들은 사회 각계의 민감한 현안들을 담고 있으며, 오는 8월 말까지 국민 동의를 받고 있다.

주요 청원 중 하나는 쌀의 초과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자율적인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정품 부품의 보험 적용 확대  △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국가 부담 확대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치료 중심 대응 요청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에 대한 급여 지급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보호 강화 등 실생활 밀착형 청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영어유치원 금지법 철회 △친족 성범죄 처벌 강화 △교사의 수업권 보호와 행정업무 분리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디지털화폐(CBDC) 도입 중단 등도 청원 대상에 포함되어 국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8월 27일부터 30일 사이이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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