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국회는 3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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