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신뢰 회복과 청렴성 제고 등 열띤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입법정책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부패학회와 공동으로 13일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는 공공부문의 신뢰 회복과 청렴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의 방향을 학술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규제혁신과 반부패 정책, 30년 반부패 연구성과와 규제혁신의 연계,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발표에 앞서 오필환 한국부패학회 이사장이 기조발제를 맡아 '반부패 정책 연구의 성과와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성승제 선임연구위원이 'ESG와 기업 부패방지 법제'를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규제개혁과 공직사회 투명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제2세션에서는 ▲반부패 연구의 동향과 발전과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부패 정책 연구 ▲청렴사회를 위한 차기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천현 부원장, 영남대학교 배성호 교수, 동아대학교 윤은기 교수, 전북대학교 이웅영 박사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반부패 정책은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법적 기준의 정비와 함께 실질적인 행정책임성과 투명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신산업·신시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규제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도로교통연구원, 전북대, 한국청렴연구소 등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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