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재학생 충원율과 학업중단율, 신입생 충원율 등 주요 지표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방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교육 수요 반영 등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및 산학연 성과는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논문 실적과 기술이전 수입에서는 여전히 수도권 대학과 격차가 컸다. 지방대학 특성에 맞춘 연구·산학연 역량 강화와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지방대학 지원 정책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 사업 등 지역 중심 사업으로 통합·추진되고 있으나 개선 과제도 지적됐다. RISE 사업은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과 사업 내용이 맞지 않고, 사업비 배분 방식 또한 재학생 수에만 비례하고 있어 사업 목적과 성과를 반영한 개선이 요구된다.

글로컬대학 사업 역시 대학 자율 보고서와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평가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와 지역 중심 대학 지원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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