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반대 청원 성립… 양곡관리법·전세사기·의료사고 등 주요 현안 청원 잇달아 공개 국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청원들은 안보, 복지, 교육, 경제 등 각 분야 현안을 폭넓게 다루며 사회 전반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공개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30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국방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즉각적 개입을 어렵게 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7월 말에는 총 13건의 주요 청원이 새롭게 공개돼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표를 위한 법, 쌀은 버려지고 세금은 사라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은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과잉생산과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정품 사용 시 보험 적용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편 청원'은 정품(순정부품) 사용 시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선을 촉구하고, '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지원 청원'은 치료비 부담 완화와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복지 관련 청원도 눈에 띈다. '경계선지능인 형사 처벌 방식 개선 청원'은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범죄 연루 시 치료 중심의 제도 개선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조현병 환자 가족 돌봄 시 급여 지급 청원'은 가족 돌봄에도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문직 제도 개선을 다룬 '임상심리사 국가자격 제도 개선 청원'은 응시자격 강화와 수련기관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임대인 파산·회생 시 보증금 반환채권 비면책화 청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교육 분야에서는 '영어유치원 금지법안 철회 청원'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정업무 분리 법제화 청원'이 주목된다. 전자는 영유아 대상 사교육 제한 법안의 철회를, 후자는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행정업무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친족성범죄 철저 수사 및 제도적 대응 청원 ▲내란죄 형벌 강화 법안 철회 청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및 입증책임 전환 청원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일시 중단 청원 등이 잇달아 게시됐다.

각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공식적으로 검토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청원들은 대부분 8월 말까지 동의가 진행되며, 향후 국민적 관심과 참여에 따라 국회의 논의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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