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강우에 대비해 임도 안전성 강화

안전임도 조성계획 수립(산림청 제공)

[입법정책뉴스] 산림청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강우 증대에 대비해 임도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안전임도 조성계획은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에 전체 임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 법령 개정을 통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향상시켰다.

이번 계획 수립 배경에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시간당 50mm 이상 평균 강우 횟수가 각각 14회, 16회였던 2000년대, 2010년대와 달리 2024년에는 24회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강우의 약 79%가 장마철에 집중되는 등 안전한 임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함께 기술력 향상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