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건의…박수현 위원장에 5대 핵심과제 공식 전달 최민호 세종시장이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5개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세종시 제공)

[입법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이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포함한 5대 핵심과제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 시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국회세종의사당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 등 5개 과제를 전달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 지역 공약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통해 정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하며, 수도권에 남아 있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이전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설 부처의 세종 설치 필요성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무인 과속단속 과태료 지방세 전환 ▲빈집세 신설 ▲상가임대차법 완화 적용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글로벌 인재 교육지원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위원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기후에너지부 등 타지역 부처 신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글 관련 기관 이전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시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 정책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국회·정치권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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