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헌정사적 맥락 및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 등 논의
우원식 의장, "헌법 과제의 성찰·미래 설계의 시간"이 되기를 강조 국회사무처 제공

[입법정책뉴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7주년을 맞아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개회식은 이목희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전학선 한국공법학회 회장 및 이혜훈·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도 이루어졌다. 

38년간 유지해 온 헌법체계를 개편하여 시대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하여 개헌의 헌정사적 맥락과 민주공화국 권력구조 확립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 대개혁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오늘 학술대회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와 제언, 그리고 현장의 경험이 함께 모이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며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국회의장으로서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은 전광석 명예교수(연세대학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제1주제 '개헌의 헌정사적 맥락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가치 지향' 발표자인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투철한 기본권 수호 의지 및 확장 의지, 정치적 역량 확보와 그 성숙함을 토대로 한 헌법실천이 성공의 마지막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제2주제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과 향후 개헌의 전망·과제' 발표자인 김종철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제2분과 위원장은 "한국형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제는 다차원적 협치를 전제로 한다"면서 "정부 내 협치, 당정 사이의 협치, 여야정 사이의 협치, 국민대표기관과 국민 사이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여야 정치권 및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6인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주요 정당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이라는 정치 문화에서 작동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려는 진정성"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개헌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이 헌법개정의 적기"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윈회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는 "개헌의 시급성과 절박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뚜렷한 부분,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일부라도 먼저 개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이준일 교수는 "헌법개정 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화하고 실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앞서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의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한 최소 개헌을 통해 개헌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개헌 논의는 개혁 의제를 수렴하고 합의 기반을 넓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면서, "권력구조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정치개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헌 77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사회적 과제에 대한 헌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헌 의제와 전략적 접근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개헌 논의를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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