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방안 모색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5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과 제2세미나실 및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 현황, 개혁방안, 실현 가능성'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 학술회의는 한국정치학회 및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이 후원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12·3 계엄선포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및 정치개혁의 방안과 그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치학자와 법학자 등 50여명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가하여 전문가적 식견과 통찰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학술회의는 총 5개의 패널로 구성된다. 패널 1의 주제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으로, 강원택(서울대) 교수의 사회와 유승익(명지대), 윤광일(숙명여대)·이상신(통일연구원), 차재권(부경대) 교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패널 2의 주제는 “개헌의 정치동학: 해외의 경험들과 그 함의”로, 라틴아메리카·프랑스·일본의 개헌 사례와 시사점을 이상현(전북대), 오창룡(부경대), 김성조(연세대)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패널 3은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패널로, 발표주제는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 패널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회의 제도화에 대해서 서현수(한국교원대)·김주형(서울대), 이지문(연세대), 윤왕희(성균관대) 박사가 발표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에 대해서 김인균(성균관대) 박사가 발표한다. 

패널 4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패널로, 발표주제는 “개헌과 권력구조 변경의 방향”이다. 이 패널에서는 이종곤(이화여대), 지병근(조선대), 한정훈(서울대) 교수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 및 대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패널 5는 “정치위기와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엮일 수 있는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김한나(진주교대)와 박원호(서울대), 장안일(국민대)·김나영(국민대), 김아람(제주평화연구원), 박용수(연세대) 교수 등이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등을 거치면서 드러난 한국 정치와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없는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입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연구 및 정책 제언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자료집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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