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새 정부의 과제' 주제 토론회
김경숙
news@policy2025.com | 2025-04-29 21:50:15
부동산 공공성 강화와 우회경로 차단 요구
지방정부 권한 강화·지역 활성화 전략 제시
[입법정책뉴스]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경실련 강당에서 29일 오전 10시 30분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방효창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거는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캠페인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고 하면서, "차기 대통령에게 이러한 개혁과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압박해야 하는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지난 16일 경실련이 발표한 5대 분야 29대 개혁 과제, 총 126개 정책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주요 토론에서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정성은(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정 위원은 차기 대통령이 당정 소통에 힘쓰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 여야가 협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제 하에서는 제도적으로나 행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대신, 국무위원(장관)에 대한 국회 인준제를 도입하고, 장관이 고위공무원단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책임장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뿐 아니라 국회의 발목잡기 역시 어렵게 만들어 정치 전반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 공동화와 지방 소멸, 재정 위기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2011년 이후 제조업 위기가 현실화 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2011년부터 충청권 제조업은 빠르게 성장한 반면, 동남권 제조업은 성장 둔화와 쇠퇴가 나타났으며,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2030년에는 2015년 대비 동남권 제조업 부가가치가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이미 제철,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공장 폐쇄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남권을 중심으로 '러스트 벨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 적자 등으로 인한 수도권 산업 공동화 우려, 평택 공장 가동 중지 및 용인 클러스터 투자 불확실성 등 수도권 제조업 위기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탄소세가 도입되면 경쟁력이 더 약화되어 추가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외에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세액 공제가 대폭 이루어졌다"라며,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 35.4%에서 2023년 46.9%까지 급등했고, 역대급 재정적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고용창출 없는 수출주도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폐지 ▲국내 고용 창출에 따른 세제 혜택 강화 ▲기업집단 출자 규제 강화 ▲구조적 금산분리 ▲징벌적 손해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재벌개혁을 통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도 토론에 참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비전 없이, 정권 초기의 개혁 과제 수행 지지에만 급급하여 땜질식 정책을 남발했다"고 비판하면서,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사업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 임대 사업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한 우회 경로를 열어주는 등 정책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 이분법적 구분이 조세 체계의 공평성을 해쳤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과도한 과세 강화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윤석열 정부 또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 자산 소유자 이익을 우선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정책을 펼쳤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후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사실상 무력화 등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LTV, DSR 규제 완화,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개입을 이어갔다"라며, "정부가 신혼부부를 갭투기에 내몰고, 청년들이 비싼 집값을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금 집값이 제일 싸다는 투기 심리를 정부가 부추기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정상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에 대해서도 "수도권 인프라 집중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의료학과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송 교수는 "입원 환자 사망률이 지역에 따라 최대 1.5배 차이가 난다"라며, "공공필수의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이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공적 배상체계의 도입을 촉구했다.
송 교수는 "국가가 배상체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민간보험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는 위험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의사 스스로 그 비용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별도의 보험료 지원을 하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특례'에 대해, "과실 여부 입증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2000년 13조 원 규모였던 건강보험 지출이 2022년 103조 원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 재정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 등 지불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의 5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산업 생산의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후 플로어 질의응답에서는 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송기민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노력은 있었으나, 늘어난 인원이 실제 필요한 지역과 분야로 배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부재 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의대 확대를 병행했어야 하나 이를 추진하지 못했고, 결국 혼란만 가중시키는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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