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 진흥부터 AI 윤리교육·소비자보호·기후적응까지 현안 집중 논의 국회 정책세미나 포스터(25.8.18.~25.8.22.)

[입법정책뉴스] 8월 셋째 주 국회에서는 문화, 교육, 농업, 복지, 소비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현안을 다루는 세미나와 토론회가 잇따라 열린다. 독립영화 진흥정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윤리교육,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소비자권익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 전반의 주요 의제가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이기헌·임오경·조계원·양문석·김재원·손솔 의원실 공동 주최로 ‘새 정부 독립영화 진흥 정책의 방향과 비전’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독립영화제 정상화 이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독립영화 지원 정책을 포함한 산업 진흥 방안이 논의된다. 독립영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창작 다양성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제8간담회실에서는 김민전 의원실이 ‘AI 시대, 학생 윤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이 가져온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학생의 인성과 책임,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윤리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19일(화) 오전 10시 제2소회의실에서는 이만희 의원실 주최로 ‘미국발 농산물 검역개선 대응 및 과수농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사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제9간담회실에서는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인도적 위기 현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진단한다. 또한 인도적 대합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발전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20일(수) 오전 9시 30분에는 서미화·최보윤 의원실 주최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발달재활서비스의 현황과 인력 양성 체계를 점검하고,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실 주최로 ‘소비자주권실현! 소비자피해구제기금과 소비자3법 입법촉구’ 세미나가 진행된다. 소비자피해구제기금 설치,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완화 등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4대 입법 과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같은 시각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물포럼이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 토론회’를 열고, 농업용수를 포함한 통합물관리 정책의 추진 현황과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의 성과를 점검한다.

21일(목) 오전 10시 제6간담회실에서는 박주민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공동으로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 - 주택·교통·한강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도시철도·경전철 추진 현황, 그리고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제1간담회실에서는 김승원·김현·권칠승·민형배·박균택·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이주희·이건태·추미애·허성무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언론 정상화, 국회의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공익 저널리즘 지원과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다.

이어 오후 3시 제9간담회실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지자체 기후적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 국회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내 지역별 기후위기 취약성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기후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사회 현안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와 교육, 복지, 농업, 환경 등 각 분야의 현장 목소리가 국회로 모이며,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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