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연구용역 성과 공유·현장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18일 오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성과 보고와 의견수렴 정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임창휘 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연구원 관계자,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지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요 단체가 대거 참석했다.

◇ TF 성과와 제도 개선 건의

이번 TF는 최승용 의원이 지난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출범해 올해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관리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정책 4건, 감사 8건, 관리 2건 등 총 14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연구용역 중간보고

이어 진행된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에서 박기덕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민원이 전문화·다양화되는 가운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현장 목소리 쏟아져

현장 참석자들은 관리감사 방식, 행정의 책임성 부족, 층간소음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근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의정부지회 부지회장은 "민원이 시군·도·국토부로 떠넘겨지는 '돌려막기식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안병규 대한산업개발 대표는 "같은 질의에도 시군마다 답변이 다르다"며 일관된 행정 해석을 주문했다.

이창희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지부장은 "공무원 인사이동이 잦아 민원이 누적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허준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용인지회장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해 갈등 해결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형기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장은 "과태료 중심 감사는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경기도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전국 주거문화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의회와 집행부의 응답

경기도 도시주택실 홍영일 공동주택과장은 "오늘 제안된 내용 상당수가 TF 논의와 일맥상통한다"며 "중앙부처 건의뿐만 아니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태료 중심 감사의 문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감사 담당 시군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최승용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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