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국회사무처는 2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총 13건의 '국민동의청원' 내용을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민동의청원은 ▲치과 등 병원에서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시술에 대한 규제 및 시술 결과에 대한 병원과 보건소의 책임 회피에 따른 피해 방지에 관한 청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숙련된 전문직 산후관리사의 고용 및 전문성 보장 에 관한 청원 ▲고가 아파트 ‘신혼특공’ 금수저 특혜 중단 및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 회복에 관한 청원 ▲공공예산 유출 및 권한남용의 온상이 된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해산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윤석열 내란 사태 및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검·공수처 합동수사 및 직무정지 촉구에 관한 청원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 생명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 ▲중증 발달 지연 학생을 위한 인지 기반 맞춤형 특수교육 과정 도입 제안에 관한 청원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 ▲유전자 NGS 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의료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대형 방송사의 저작권 남용으로부터 독립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자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관한 청원 ▲미성년 학생들의 전동기 사용 제한을 통한 안전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청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민동의청원' 결과는 아래와 같다. 

'치과 등 병원에서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시술에 대한 규제 및 시술 결과에 대한 병원과 보건소의 책임 회피에 따른 피해 방지에 관한 청원'은 5월 27일 공개 후 오는 6월 26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의료 과대광고 규제 및 위반 시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과정에서 동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숙련된 전문직 산후관리사의 고용 및 전문성 보장 에 관한 청원'은 5월 27일 공개 후 오는 6월 26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하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올해 도입한 가족 간 서비스는 숙련된 전문 산후관리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고가 아파트 '신혼특공' 금수저 특혜 중단 및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 회복에 관한 청원'은 5월 27일 공개 후 오는 6월 26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을 도입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공공예산 유출 및 권한남용의 온상이 된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해산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5월 27일 공개 후 오는 6월 26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쌀 분배 및 보조금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공적 재정을 유용하고 회원사에 대한 전횡을 일삼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 및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검·공수처 합동수사 및 직무정지 촉구에 관한 청원'은 5월 27일 공개 후 오는 6월 26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비상계엄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 생명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은 5얼 28일 공개 후 오는 6월 27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의료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은 5월 28일 공개 후 오는 6월 27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우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에 대한 자동진급 제도를 폐지한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중증 발달 지연 학생을 위한 인지 기반 맞춤형 특수교육 과정 도입 제안에 관한 청원'은 5월 28일 공개 후 오는 6월 27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특수학교에서 개별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에 따른 학급을 편성하고 생활중심·감각활동중심의 개별화 교육과정을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은 5월 28일 공개 후 오는 6월 27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창작자 중심의 저작권 계약 표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저작권 분쟁 중재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전자 NGS 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의료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5월 29일 공개 후 오는 6월 28일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희귀질환 진단을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대형 방송사의 저작권 남용으로부터 독립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은 5월 29일 공개 후 오는 6월 28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대형 방송사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독립 제작사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자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관한 청원'은 5월 29일 공개 후 오는 6월 28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법정 안전보건교육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미성년 학생들의 전동기 사용 제한을 통한 안전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청원'은 5월 29일 공개 후 오는  6월 28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미성년자의 전동기기(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등) 사용을 교육 이수 및 보호자 동의 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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