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반복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입법정책뉴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24일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애도하며, 중대재해 반복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의원은 "1년 전 오늘, 아리셀 공장에서 23명의 노동자가 불길에 목숨을 잃었다"라며, "고개 숙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치권의 책임을 다시 한번 무겁게 새긴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는 끝났지만, 책임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은 현장에서 사업주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처벌은 무력했다"라고 비판 하면서, "희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이자 하청노동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현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이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다"고 지적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법적 정의는 아직 요원하다"고 했다.

또 서 의원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개혁 정부라면 산업현장의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회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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