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주최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 학술대회…자치입법권 강화 논의 충남도의회 공법학슬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규모의 공법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 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세션에서는 한국형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논의했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개헌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성현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선 지금,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의 학문적 통찰이 자치분권 제도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간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으며, 지방의회법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향후에도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