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180여 건 입법 자료로 헌정 흐름 조망 팩트북 제118호 '문서로 읽는 대한민국 헌정사' 표지

[입법정책뉴스] 국회도서관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일, 대한민국 헌정사 76년을 입법 문서로 풀어낸 팩트북 제118호 '문서로 읽는 대한민국 헌정사'(총 450쪽)를 발간했다.

이번 책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입법 문서를 시대순으로 정리해, 헌정체계 변화와 민주주의 제도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첫 시도다. 법률 제·개정 절차, 국회 회의록, 관련 해설을 곁들여 독자가 당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헌정사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록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헌법 개정과 정부 형태 변화 ▲헌정 중단과 회복 ▲헌정 발전과 시민 참여 ▲국회·행정부·사법부 주요 문서 등 120여 항목에 걸쳐 180여 건에 이른다.

제1공화국에서는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된 '정부조직법', '국가보안법' 등 국가의 기틀을 세운 법률이 포함됐다. 제2공화국부터 제4공화국에 이르는 격동기에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등 헌정 중단과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가 실렸다. 제5공화국에서는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도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민생·권리 중심 입법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가 본격화된 제6공화국 편에는 '국회법' 개정, 지방자치 3법,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성숙한 헌정 사례가 담겼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의안, 한미 FTA, 미디어 3법, 코로나 3법, 임대차 3법 등 외교·경제·민생 법안까지 폭넓게 다뤘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법률은 시대의 가치와 상황을 그대로 담는 산물"이라며, "이번 팩트북이 헌정사를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서로 읽는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회의원실과 상임위원회,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며, 원문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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