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서 개최

[입법정책뉴스]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제정·시행된 후 올해로 만 20년이 됐다.

이런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양 기관은 이날 공동 학술 세미나에서 ▲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언론중재법은 여러 언론 관계 법령에 산재 되어 있던 언론보도 피해 구제 제도를 통합해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언론중재제도 또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언론중재법 시행 20년을 맞는 시점에 이러한 언론중재법 제정의 의미와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제정 후 시행 과정에서 노정 되어 온 여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런 배경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는 이번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언론중재법 시행 후 20년간의 제도 운용 성과와 그간 드러난 여러 한계점을 짚어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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