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주의 세미나 포스터(2025.7.14.~7.18.)

[입법정책뉴스] 7월 14일부터~18일까지 국회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산업 현안을 다루는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가 연이어 개최됐다.

14일 오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최로 열린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도입 30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정혜경 의원 주최로 열린 '혼돈의 국제정세, 한국 중립외교 방안과 가능성'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중립 외교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진보적 외교 전략을 모색했다.

15일에는 김주영·김태선·박홍배·박해철·이용우·정혜경 의원 주최로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토론회가 열려 노동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다뤘다. 같은 날 오후,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16일에는 이인선 의원 주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려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오후에는 최형두·한민수 의원 주최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려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국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입법정책뉴스 / 이정훈 기자 kuyes2015@naver.com

17일에는 박지혜·박정현·이소영 의원 주최로 열린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을 앞두고 해외 사례와 국내 정책 방향을 검토했다. 이어 김예지·박해철 의원 주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장애 직업예술인의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같은 날 오후, 문금주 의원 주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는 국내 김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 필요성을 논의했다.

18일에는 국가비전 2050 포럼과 박수민 의원 주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모별 규제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려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일주일간의 국회 세미나와 토론회는 지방자치 강화, 국제외교, 노동정책, AI 산업, 환경 정책, 장애예술인 권리, 김산업 발전, 기업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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