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자료DB) / 김승현 기자

[입법정책뉴스] 7월 국회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 국민청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7월 4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탄핵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7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청원은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위반 혐의로 탄핵할 것을 요구한다.

6월 10일 공개된 '리박스쿨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청원'도 성립요건을 충족해 7월 10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공교육 현장에서 역사왜곡과 정치편향 교육을 진행한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9일 공개된 '정치 유튜브 채널 차별 발언 제재 청원'은 7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유튜브 콘텐츠 심의 제도를 강화하고 규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7월 7일 공개된 청원들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6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된 내용으로는 쿠팡CLS 등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 조건 개선,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한 청소년 전자담배 규제, 퇴직연금 제도 철회, 반려동물 국제 여권 제도 도입, 홈플러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지정, 무주택자 청약 DSR 규제 제외, 소방관 근무환경·복지 개선,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재검토 등이 있다.

7월 8일 공개된 청원들도 현재 동의 진행 중이며, 8월 7일까지 5만 명 동의가 필요하다. 학습지 피해 조사 및 사업자 처벌,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 확대, 특수교사 일반학교 관리자 승진 기회 보장, 한글탑 건립 및 한글 세계축제 개최,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폐쇄 등이 주요 내용이다.

7월 10일 공개된 청원들은 8월 9일까지 동의가 필요하며, SK텔레콤 대리점·판매점 보상 정책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속 심사 및 처리, 국가보안법 폐지, 암·중증 환자 채용 인센티브 제도 마련, 동물병원 제도 개선 등 국민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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