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국회사무처는 19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총 13건의 '국민동의청원' 결과를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민동의청원은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청원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제선거 감시단 파견과 화이트해커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 ▲자국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고용제도 점진적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사법권력 감시를 위한 헌법재판소 중심의 견제체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촉구에 관한 청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무죄 판결한 이예슬,정재오,최은정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과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 ▲실효성이 부족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12.3 내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통신사 등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 ▲악의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마약류 관리 강화에 관한 청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민동의청원'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청원'은 4월 15일 공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5월 15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 됐다. 공직선거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당일 수 개표하는 등 선거관리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제선거 감시단 파견과 화이트해커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은 4월 15일 공개 후 5월 15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선거 감시단과 화이트해커(보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자국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고용제도 점진적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5월 12일 공개 후 오는 6월 11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산업현장에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사법권력 감시를 위한 헌법재판소 중심의 견제체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은 5월 12일 공개된 후  오는 6월 11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사법권을 감시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중심의 견제 체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무죄 판결한 이예슬,정재오,최은정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5월 12일 공개 후 오는 6월 11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과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5월 14일 공개 후 오는 6월 13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실효성이 부족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5월 14일 공개 후 오는 6월 13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3 내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5월 14일 공개 호 오는 6월 13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동조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등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통신사 등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은 5월 14일 공개 후 오는 6월 13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증권 분야로 한정된 집단소송을 전체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은 5월 14일 공개된 후 오는 6월 13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하고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하는 등 희귀질환·소아암, 난치병 등 환자 치료를 위한 인프라 및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악의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5월 15일 공개 후 오는 6월 14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신설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마약류 관리 강화에 관한 청원'은 5월 15일 공개 후 오는 6월 14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최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