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참여 급증…국민 의견으로 사회정책 논의 국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일부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거나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들이 포함돼 청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7월 17일 공개된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7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 내용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에게 원칙 없는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6월 27일 공개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청원도 7월 25일 성립 요건을 채웠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청원으로는 7월 22일 공개된 '다주택 임대사업자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청원이 있다. 이 청원은 8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가 필요하며, 규제로 인해 성실한 임대인과 선량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같은 날 공개된 '각급 학교 행정실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청원도 8월 21일까지 동의가 필요하다. 청원은 학교 행정조직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제화해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 효율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7월 22일 공개된 '품질인증부품 강제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반대' 청원은 순정부품이 아닌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기준 보험금 지급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촉구하며, 같은 기간 동의가 진행 중이다.

7월 24일 공개된 청원으로는 '검도를 포함한 무도 종목 소득공제 확대'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폐지 요청'이 있다. 검도, 태권도, 유도 등 무도 수련시설을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포함하고,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의 품질인증부품 제도를 폐지할 것을 각각 요청하는 내용이다. 두 청원 모두 8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가 필요하다.

입법정책뉴스 / 이정훈 기자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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