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인천 서구의회, 입법영향평가 공유 인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 당진시의회 방문 (당진시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당진시의회는 11일, 인천 서구의회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가 입법영향평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당진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조례 입법영향평가를 서구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서지영 대표의원, 송승환 의장, 김남원 의원, 이영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진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정기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다른 지방의회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옥천군의회 벤치마킹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구수회 정책지원팀장은 방문단에게 ▲입법영향평가 도입 배경과 추진 개요 ▲평가 추진 과정과 시스템 ▲성과와 개선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서구 연구단체 의원들은 제도 도입 효과와 실효성, 전문인력 운영, 위원회 구성,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서영훈 의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당진시의회의 경험이 인천 서구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는 2023년부터 정기적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하며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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