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회복 3단계 지원으로 교사 신뢰 회복
학부모 민원·부당 신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 환경 조성
평택 사례, 전국 교권 보호 모델로 주목 임대희 경기교육감 (페이스북 캡쳐)

[입법정책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평택에서 발생한 교권 보호 사례를 공개하며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만 4세 유아반을 담당하던 한 유치원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혹 신고를 받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지역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한 내용이다.

신고 접수 직후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보호 안심콜 탁'에 연락해 전문 상담사로부터 심리 상담을 받았다. 이후 '평택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되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법률지원 변호사 연계 등 실질적인 대응이 진행됐다. 교육청은 교사의 무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7,000만 원까지 소송 관련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는 "교육청의 실질적인 지원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교육감은 "교권 침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교사가 상처받으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라고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평택교권보호지원센터 내부 개인상담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새로 문을 연 '경기평택교권보호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기구를 넘어, 학부모 민원·부당 신고 등 다양한 교권 침해 상황에 대응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센터는 심리 안정과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후 회복 단계까지 교사와 함께하며, 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행정적 부담도 줄여준다.

전국적으로 학부모 민원과 오해로 인해 교사가 위축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번 평택 사례는 지역 거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지원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각 시·군 단위로 확대해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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