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국회사무처는 12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총 18건의 '국민동의청원' 결과를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민동의청원은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에 관한 청원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에 관한 청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5.1 사법내란 국정조사, 탄핵 및 고발 촉구에 관한 청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에 관한 청원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 ▲조희대 대법관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에 관한 청원 ▲불륜 피해자의 고통에 합당한 법적 보호와 위자료 기준 재정립 요청에 관한 청원 ▲통신 안전 강화를 위한 통신사의 공기업화 및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대선 직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사법중립성 확보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반복적인 동물 학대자에 대한 가중처벌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 ▲공수처 권한 대폭 보강 및 내란·비리공직자의 엄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촉구에 관한 청원 ▲발달지연·경계성지능·발달장애 아동의 치료 골든타임 보장에 관한 청원 ▲농업인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이륜차의 차별 없는 주행권 보장에 관한 청원 ▲뇌기능 개선제 급여축소 재고에 관한 청원 ▲성범죄의 가정 내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총 18건이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민동의청원'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에 관한 청원'은 4월 10일 공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5월 7일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됐다. 주 7일 배송제 등 택배기사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민·관이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5.1 사법내란 국정조사, 탄핵 및 고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5월 7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은 선거 개입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에 관한 청원'은 5월 7일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역사왜곡 발언을 일삼는 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박선영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5월 7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반려동물 영양제 관리·감독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은 5월 7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으므로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공정한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은 5월 7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직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조희대 대법관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에 관한 청원'은 5월 7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불륜 피해자의 고통에 합당한 법적 보호와 위자료 기준 재정립 요청에 관한 청원'은 5월 7일 공개 후 오는 6월 6일까지 5만명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위자료 기준을 상향할 것과 불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통신 안전 강화를 위한 통신사의 공기업화 및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은 5월 7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6월 6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기·철도·수도와 같이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인프라인 통신망을 국유화하고 통신사를 공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대선 직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사법중립성 확보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5월 7일 공개 후 오는 6월 6일까지 5만명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 기간 중 피고인 출마자의 사건 심리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사법부의 정치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반복적인 동물 학대자에 대한 가중처벌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은 5월 7일 공개 후 오는 6월 6일까지 5만명의 동의기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동물을 고의적·지속적으로 학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소유를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공수처 권한 대폭 보강 및 내란·비리공직자의 엄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촉구에 관한 청원'은 5월 7일 공개 후 오는 6월 6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국가적 중대범죄와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직접수사·재수사·재기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발달지연·경계성지능·발달장애 아동의 치료 골든타임 보장에 관한 청원'은 5월 8일 공개 후 오는 6월 7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발달지연·경계성지능·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기 개입과 전면적 치료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농업인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5월 8일 공개 후 오는 6월 7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체험농장·치유농장과 같은 체험·치유가 융합된 형태의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지 거래 규제를 완화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은 5월 8일 공개 후 오는 6월 7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 '이륜차의 차별 없는 주행권 보장에 관한 청원'은 5월 8일 공개 후 오는 6월 7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배기량 250cc 이상의 오토바이에 대해 자동차와 동일한 도로교통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뇌기능 개선제 급여축소 재고에 관한 청원'은 5월 8일 공개 후 오는 6월 7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치매 환자·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은 뇌기능 개선제에 대한 보험급여 축소를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성범죄의 가정 내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5월 8일 공개 후 오는 6월 7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친족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가해(2차 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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