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청년기본보장제도' 도입 제안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입법정책뉴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9일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청년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충남기록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5년 2월 기준 전국 쉬는 청년이 50만 명을 넘어섰고, 충남 청년 인구 34만 명 중 약 18만 명이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실업자”라며, 청년정책이 수치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EU의 ‘청년기본보장제도’를 소개하며, 충남도 차원의 인턴·교육·재교육·취업 연계를 보장하는 ‘충남형 청년기본보장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현재 112개 사업, 총 4,557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EU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록물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충남도는 반드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인 충남기록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립박물관과 기록원을 통합해 도정·의회 기록뿐 아니라 시군 자료까지 수집·보존·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예산 문제로 절차가 지연됐으나, 올해 연말까지 사례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의 환경비용 절감으로 도민 건강과 안전이 위험해졌다”며, 부과된 과징금 1,761억 원이 서산 시민에게 환원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환경부와 협의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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