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입법정책뉴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2022년 26,406명 대비 74% 급증했다. 그러나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자료에서는 같은 기간 사고재해자는 510명에서 560명으로, 사고사망자는 2명에서 12명으로 6배 증가하는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저숙련 제조업 분야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경제활동에 기여하지만, 매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이후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만 국가 주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 다른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는 사업주 책임에 의존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문 교육인력과 언어 지원이 부족해 기초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남도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극적"이라며, "충남도의 적극적 개입과 지속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외국인정책과 신설과 함께 2026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도내 산업 중추 역할을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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