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꾸어야 끊어진다'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민금융진흥원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9~39세 청년 1,238만여 명 중 45.5%가 대출 경험이 있으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청년 부채가 개인의 생계뿐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홍식 위원장(인하대 교수)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윤홍식 위원장은 "청년 부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학자금 대출 등 사회 진입비용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과도한 채무는 청년의 소비·주거·결혼·출산 등 삶 전반을 제약해 국가적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청년 부채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부채는 금융정보 부족과 사회적 안전망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채무조정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사회이동 지원 ▲교육·의료·주택 등 기본 자산 제공 등을 제안했다.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학자금 부채는 사회적 진입비용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회적 부채'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 원금 감면 ▲대학 무상교육 전환 ▲한국장학재단의 학생복지재단 전환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임나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상임이사가 청년 부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꾸어야 끊어진다' 토론회 모

유순덕 이사는 ▲장기 부실채권 소각 ▲개인회생 상환자 연체정보 조기 삭제 ▲청년 맞춤형 금융 상담 의무화 ▲불법 추심 방지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으며, 임나연 연구위원은 ▲청년 자산형성 정책 통합 ▲일원화된 플랫폼 구축 ▲소득·자산 기준의 탄력적 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박수민 상임이사는 ▲청년 생활경제 데이터 구축 ▲보편적 재무 상담 및 금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역할 조정과 제도 통합, 자산 형성 중심에서 자본 형성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학영 부의장과 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월례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다. 다음 토론회는 9월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를 주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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