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사전 심의회…행정·제도의 정합성 확보로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대전시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대전시의회가 관광·문화·체육 분야 조례를 전면 재점검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열린 정책연구용역 사전 심의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닌, 향후 대전시 조례 체계의 품질과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됐다.

이번 심의회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대전대학교 교수)가 주관했으며, 시의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이 참여해 '더 좋은 조례 연구회'가 제안한 '대전광역시 관광·문화·체육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 과제를 면밀히 검토했다.

◇ 왜 '조례 정합성 분석' 인가

대전은 지난 수년간 대형 문화행사 유치와 스포츠 인프라 확충, 관광자원 개발에 힘써 왔다. 그러나 각 분야의 조례가 제정 시기와 배경이 달라, 현행 행정 구조나 최신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일부 조례는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나 중복 조항, 또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조문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용수 위원장은 "조례의 정합성 확보는 단순히 문구를 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토대"라며,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 실무진, 시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의 포인트: 타당성·실효성·대전 특수성

심의위원들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세부 계획을 보고받은 뒤, 연구 필요성과 방법론, 예산 적정성, 신뢰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현재 조례 전수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대전의 도시 특성과 지역 전략 반영 ▲문화·관광·체육 간 연계 강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 설계 등을 주문했다.

한 위원은 "대전의 경우 과학도시라는 브랜드와 문화·체육 정책을 접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조례에도 이러한 특성을 녹여야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역할

이번 과제를 제안한 '더 좋은 조례 연구회'는 2024년 조직돼 조례 품질 제고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회장 김영삼 의원(서구2,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간사 이중호 의원(서구5), 김선광 의원(중구2), 박주화 의원(중구1), 송인석 의원(동구1), 황경아 의원(비례)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행정과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조례 간 괴리를 줄이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삼 회장은 "대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려면 법과 제도의 틀이 시대 흐름에 맞아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시민 체감도 향상

관광·문화·체육은 지역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분야다. 조례 정합성 확보는 중복 행정과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조례가 현실과 맞물리면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대전시의 다른 정책 분야로도 정합성 분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심의회는 단순한 연구 과제 심사가 아니라, 대전시 조례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행정과 제도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조례는 시민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기본 틀이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대전시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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