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사례 참고…정책금융지주회사 통한 효율적 지원 체계 모색 세미나 사진 

[입법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산업 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정책금융 체계를 재정비하고, 산업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한상범 경기대학교 교수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 교수는 현행 정책금융제도가 산업정책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고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며, 고위험·장기 분야 자금 공급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과 중복 지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를 통해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한 교수는 독일의 KfW, 프랑스의 EPIC Bpifrance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금융기관의 합병·분사를 통해 집행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혁신, 중소기업 지원, 수출 및 해외 투자 지원을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교수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산업정책 지원 기능을 가진 정책금융기관을 정책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통합하고, 지역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해 지역 특화 산업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이기영 교수(경기대),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허석균 교수(중앙대), 원승연 교수(명지대) 등 산업·금융·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정책금융의 공공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책금융제도의 문제점을 "정책 목표 불분명, 책무성 부족, 금융 시스템 왜곡"으로 진단하며, 우선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허석균 교수는 정책금융지주회사 외에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할 '한국산업투자주식회사' 설립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정책금융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 구조 전환기와 기술 경쟁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금융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산업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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