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법학회, '규제의 시대로부터 혁신의 시대로' 춘계 학술대회
김경숙
news@policy2025.com | 2025-05-13 13:19:05
[입법정책뉴스] 인공지능의 변화와 발전으로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때에 종래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제와 행정에 접근에서 혁신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산업법학회'가 인공지능과 시술에 대한 정부 규제의 시대로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혁신과 신 거버넌스를 위한 봄철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5월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저녁 9시까지 동국대학교 문화관 4층 초허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산업법학회가 주최하고, ㈜카카오가 후원한다.
'규제의 시대로부터 혁신의 시대로'를 주제로 한 키노트스피치에서는 AI와 디지털 산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AI와 IT 플랫폼은 별개로 취급하지 않고 함께 혁신으로 나아할 수 있는 법과 산업적 논의를 제공한다.
또 구글이, 메타의 자유로운 성장이 OpenAI를 비롯한 AI 산업발전에 기틀이었음을 고려하여,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혁신과 정상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절충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규제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접근을 고려하여, 국내 AI와 IT 플랫폼의 자유와 혁신에 기여하는 법제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제공한다.
한편, 인공지능에 관한 법과 정책, 그리고 공학기술적 논의를 관련 전문가들이 함게 연구하여 융합적인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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