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셋쩨주 '국민동의청원' 주요 동향 국회 전경 (자료DB)

[입법정책뉴스]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올라온 8월 청원 가운데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공개 이틀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2023년 7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은 8월 19일 공개돼 21일 최종 성립됐다.

이외에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다양한 청원들이 국민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청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속증여세 정상화법 조속 통과 청원'은 기업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 미만의 상장주식에도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9월 17일까지 동의가 진행된다.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청원'은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모든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제안이다. 같은 날 공개된 '전립선암 표적항암제 린파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청원'은 항암제 '린파자'의 급여화를 통해 환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무원 보수 정상화 청원'은 현재 민간 평균의 83.9% 수준에 머무는 공무원 급여를 OECD 평균인 11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 보장 청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도 같은 기간 국민의 동의를 받고 있다.

생활밀착형 청원들도 눈에 띈다. '층간·벽간소음 측정 및 제재 법제화 청원'은 피해 세대가 요청하면 사전 고지 없이도 현장 측정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며, '만 5세 무상보육·교육 지원제도 개선 청원'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금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과 아동 보호 관련 청원도 이어졌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청원'은 가해자 분리조치 기간을 늘리고 학부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동 반환 청구 사건 제도 개선 청원'은 헤이그협약 이행 과정에서 아동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노동 분야에서는 '요양보호사 휴일 가산수당 제도화 청원'이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청원'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제도 부활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차전지 안전기준 법제화 청원 ▲시신경척수염(NMOSD) 치료제 급여화 청원 ▲존엄사 합법화 청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촉구 청원 등이 8월 21일 공개돼 9월 20일까지 동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성립되며, 성립된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절차를 거친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