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산업정책 제안' 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국내의 콘텐츠 플랫폼을 포함한 콘텐츠 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제1주제 발표자인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가 부상하면서 콘텐츠 플랫폼의 수직 통합, 원소스 멀티유즈(OSMU) 전략,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국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 현행 플랫폼법과 공정유통법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산업 성장을 저해받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규제보다는 창작자 보호와 산업 자율성, 기술 혁신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제 2 주제 발표자인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콘텐츠 분류에 따른 콘텐츠 플랫폼 가치를 추정 제시했다.

이 추정은 글로벌 플랫폼 가치를 기준으로 국내 GDP 비중을 기초로 거시적 관점에서 계산되었으며 이 중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 의 가치는 약 15조로 K-콘텐츠 매출 137.5조원의 11%, 전체 콘텐츠산업 가치 687.5조원의 2.2%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패널 좌장을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K-콘텐츠 플랫폼을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AI 추천·번역·정산 등 플랫폼 핵심 기술에 대한 R&D 지원과 세제 혜택, 인재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웹툰·음원·게임 등 플랫폼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K-콘텐츠 플랫폼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 유통 ▲창작자 보호 ▲디지털 주권을 포괄하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고,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을 방지하며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각국의 플랫폼 규제정책은 각국의 시장에 대한 이해와 이노베이션 창출을 실현하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며, "우리는 다른  국가 등에서 일어나는 플랫폼 규제의 움직임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준영 경상국립대 교수 역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차원의 논의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을 제공해주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서, "국내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의 발전 및 건전화를 위해서는 규제 성격이 강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문화산업공정화법 모두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기존 공정거래법과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을 활용한 균형적인 플랫폼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웹툰 플랫폼은 단순한 콘텐츠 유통을 넘어, 창작자와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진흥 중심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총장은 "K-콘텐츠의 성공적인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대규모 지정학적 전략을 인식하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콘텐츠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콘텐츠의 문화적 가치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플랫폼이란 이름 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규제 시도가 이뤄지는 국내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정책학회 이봉의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콘텐츠 플랫폼이 단순한 산업군을 넘어 국가 전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학회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며 세미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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