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세계 헌법 개정 흐름과 한국의 과제' 주제로 발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이 제68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세계의 헌법 개정 흐름을 통해 본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입법정책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은 27일 세종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제6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세계의 헌법 개정 흐름을 통해 본 우리의 과제'였다.

입법정책포럼은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그동안 정재황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염재호 전 서울대 총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해왔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포럼에서 국회의 입법·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성과를 소개하고, 독일·프랑스·스위스·핀란드 등 주요국의 헌법 개정 동향을 분석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헌법 개정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황 관장은 특히 "국제 사례를 참고해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개헌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국회도서관은 올해 '세계의 헌법' 제4판을 발간해 40개국 헌법과 EU 기본권 헌장을 집대성했으며, 지금까지 82개국 헌법을 번역해 한국의 개헌 논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왔다"며 "이번 포럼이 국민의 시각에서 헌법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 대안을 찾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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