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과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 시대 열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우 의장은 "30년 전 오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며 "그때와 비교해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과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며 대중교통 환승제, 지역 화폐 등 지역 맞춤형 우수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 원칙이 명문화되고,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량도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지방자치는 국민주권 의식과 함께 성장하며,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라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현의 중심축이자, 국민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같은 다양한 시대적 과제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정책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가 제도적·현실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 이광희, 양부남, 이상식, 채현일 의원과 황명선 의원,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호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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