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사입법연구회' 발대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입법정책뉴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라, 연구원)은 22일 본원 운영회의실에서 '민상사입법연구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연구원의 연구 분야가 민·상사법을 포함한 법무영역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연구원 이천현 부원장의 인사말을 통해 "이번 민상사입법연구회 발족은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법무영역까지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면서, "연구회 출범을 통해 민상사법 전공 연구진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간담회는 ▲민상사입법연구회 소개 ▲지원 요청 사항 ▲향후 법률안 검토 계획 및 일정 논의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하여 모색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민상사입법연구회가 향후 법률안 검토 및 검토의견서 제출을 시작하면, 연구원의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성과 협업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입법 및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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