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응 한계 보완… 맞춤형 안전지원 체계 강화 경기도청 전경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대응단)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올해 9월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이는 기존의 상담·법률·의료·주거 지원 중심의 피해자 보호체계에 '물리적 안전 확보' 기능을 보완한 조치로, 경찰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다.

경기도와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 일상 복귀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접근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 의료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 등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민간경호 지원은 경찰의 인력과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자의 출퇴근 및 외출 시 동행 보호를 제공해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긴급성과 위험도를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기도는 예산 3천만 원 규모로 올해 시범 운영에 나서며, 효과 분석을 거쳐 향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경호 지원은 이미 서울시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으로, 피해자의 불안감 완화와 범죄 재발 방지에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스토킹·교제폭력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의 불안이 장기화되기 쉬운 범죄"라며 "민간경호 시범사업을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경호 외에도 법률·의료·주거·심리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형 피해자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여성 안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사회안전망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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