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재생에너지 확대·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등 법제 개선 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제

[입법정책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은 4일 오후 2시 제주 시리우스호텔 베가홀에서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제2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주요 규제혁신 법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로, 이번 포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등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정책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은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 혁신'을 주제로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 추진 현황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소개하며, 인·허가 절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하나 한화솔루션 큐셀 프로는 '국내 VPP(가상발전소) 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렸으며,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주민 수용성과 지역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안했다.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은 '분산에너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과 기술적·사업적 실행 방안을 설명했다.

각 세션 후에는 한국중부발전,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권역별 거점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지역 밀착형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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