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입법정책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관련 토지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토지법학회, 중국 서남정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대 법학연구소가 함께 주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과 도시공간 재편의 법제 과제를 점검하고, 빈집과 노후주택 등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총 5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발표자인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관련 빈집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제도의 법·재정적 한계와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통합 법률 제정과 표준 조례안 마련, 실태조사 강화, 소유권·재산권 문제 해결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송기백 주택도시보증공사 박사의 '한·일 빈집 법제 비교' ▲황충 중국 서남정법대 교수의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권구철 법무법인 세진 변호사의 '빈집 강제 철거 및 토지 이용의 법적 쟁점' ▲김홍철 부산대 교수의 '도시재생사업의 법제도 인식과 수용성' 등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 열린 종합토론에는 박규용 제주대 교수, 진대붕 중국 서남정법대 교수, 고상현 대구대 교수, 이재민 국립창원대 교수가 참여해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의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토지이용과 주거환경 등 지역사회 전반의 구조적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양국 간 학술 교류를 통해 도시재생과 토지정책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법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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