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해 학생 안전과 교육 가치 회복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2일 부천 산학교를 방문해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확보와 교육적 가치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대안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로 진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안학교의 본질적 가치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 문제와 관련해 "대안교육기관도 법정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보험료와 안전공제비를 전적으로 기관이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학생 안전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학교와 학부모가 떠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구리 새음학교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지원 근거가 없어 피해 학교와 학부모가 모든 부담을 떠안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험료와 안전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 정기 시설·안전 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상호 보완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을 추진해 대안교육기관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경기도교육청 및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산학교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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