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 8개 시군 대상, 철거·공공활용 통해 생활환경 개선 추진 경기북부청 전경

[입법정책뉴스] 경기도가 접경지역 내 빈집을 정비해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가평군을 추가해 내년부터 총 8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접경지역에 새롭게 편입된 가평군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하반기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대상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었다.

경기도는 올해도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총 32곳을 빈집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빈집 철거와 공공활용을 위해 총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철거는 개당 최대 2천만 원, 나대지 공공활용은 개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한 노후·위험 주택 철거를 넘어, 마을쉼터, 소공원, 공공주차장 등 주민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510채의 빈집을 마을정원, 주차장 등 공공장소로 탈바꿈시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크게 높인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가평군이 접경지역 내 지형적 특성과 관광자원, 도심과의 거리 등에서 빈집 철거 및 나대지 활용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과 사업 확대는 기존 성과를 강화하고 공간 재구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사전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지속 가능한 성과가 나오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군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빈집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접경지역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