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조례입법평가연구회 특강 모습 (옥천군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충북 옥천군의회는 11일 다목적회관에서 의원연구단체 '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대표의원 김외식) 주관으로 입법영향평가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집행부 공무원의 입법평가 이해도를 높이고,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서는 ▲입법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추진 배경과 절차 ▲사례 분석 등이 다뤄졌으며, 이어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과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행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김외식 대표의원, 송윤섭·박정옥 의원)을 비롯해 옥천군청 19개 부서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평가대상 조례 103건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의 방향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외식 대표의원은 "이번 특강과 간담회가 직원들과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품질의 조례 마련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를 시행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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