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AI 등록제' 시행…공공 AI사업 투명성 강화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7-03 16:16:06

공공기관 AI 사업 정보 도민에 전면 공개, 신뢰·윤리 확보 목적
AI국 신설·관련 조례 제정 등 AI 안전·신뢰 기반 확충에 앞장
경기도청 전경

[입법정책뉴스] 경기도가 3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사업의 내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기도 AI 등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등록제는 AI 기술의 불투명성과 신뢰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기반 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AI 서비스명 및 운영 기관 ▲도입 배경 및 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및 출처 ▲AI 알고리즘 및 작동 원리 ▲성과 및 윤리적 고려사항 ▲개인정보 처리 여부 등 주요 항목을 포함한다.

등록된 정보는 7월 둘째 주부터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가 행정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어, 공공이 사용하는 AI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등록제를 통해 AI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적 AI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전담 부서인 AI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AI 사업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6월에는 경기도청 누리집 내 전용 사이트를 구축해 시범 운영을 완료했다.

경기도 누리집에서는 지난해 8월 세계 주요 지방정부 협의체 'DETA(초혁신기술동맹)'와 공동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도 확인할 수 있다. DETA에는 경기도를 포함해 캐나다 퀘벡, 미국 매사추세츠, 영국 스코틀랜드 등 세계 1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