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거·일자리·문화 아우르는 전국 최초 이민정책 1년의 발자취
현장에서 답을 찾다…이민사회국이 연 포용사회의 문
차별 없는 정착, 모두의 안전…이주민 지원정책 성과와 과제 외국인 이미지

[입법정책뉴스] 의정부시의 한 건물 2층.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린(32) 씨는 노무 상담을 받기 위해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현관에 들어서자, "សូមស្វាគមន៍(환영합니다)"라는 모국어 인사가 들린다. 예전엔 법률 문제로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지금은 다국어 상담 창구가 생겨 마음이 놓인다. 린 씨는 "통역 없이 혼자 민원을 해결하려다 포기한 적이 많았다"며 "이제는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을 수 있어 불안이 줄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이 부서는 급증하는 이주민 인구에 대응하고, 차별 없는 포용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후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마련해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다. 의정부에 새로 문을 연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안산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사무실 면적을 14배 넓히고 인력도 두 배 이상 늘렸다. 지원 언어는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등 10개국어에 이른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정착 초기 이주민에게 가장 큰 장벽은 언어와 정보"라며 "다국어 상담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권리 접근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거와 노동환경 개선도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노후한 이주노동자 쉼터 15곳을 리모델링하고, '행복일터' 15곳을 선정해 제조업체당 최대 1천만 원씩 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비닐하우스 숙소 화재로 피해를 본 미얀마 출신 노동자 모(28) 씨는 "화재 이후 숙소에 소화기와 전기설비가 새로 들어왔다"며 "이런 변화가 더 빨리 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도는 시·군, 중앙정부와 함께 연 2회 합동 점검도 진행 중이다.

교육권 사각지대 해소도 눈에 띈다. 올해 2월,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취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외국인 부모들이 입학 절차를 몰라 취학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수원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마리아(35) 씨는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걸 안내문을 받고 처음 알았다”며 “영어로 된 설명서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생활 편의 개선도 이어졌다. 경인지방우정청과 협약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했고, 지난해만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서 2,700만 원가량의 할인 효과가 있었다. 오는 8월에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가 문을 열고, 9월에는 이주민·선주민이 함께하는 '이민사회 통합 축제'가 열린다.

경기도는 인력난 해소와 인재 유치에도 나섰다. 첨단 ICT, 요양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형 E-7 광역비자'를 설계해 전국 쿼터의 절반 이상인 630명을 확보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와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김 국장은 "이주민도 경기도민이라는 원칙 아래, 경제와 공동체 모두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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